[박봉민 기자] 대미 외교에 있어 주미한국대사관의 미국 로비스트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Division)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공식 사이트(www.fara.gov)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국 주재 한국, 중국, 일본 대사관의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와의 업무계약률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7.7%로써 중국(3.3%)보다 3배, 일본(4%)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조직 및 단체에서 미국 회사에 지급 총액 비교] (총액대비 비중) 황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지급총액 대비 대사관 지급액을 볼 때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대미 영향력 증진을 위해서 미국 회사에 대한 불신 및 국익 증진과 직결되는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 회사 의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한국의 지급총액 대비 주미한국대사관 지급률 7.7%는 한국 정부 및 정부 외 조직(예, KBS, 한국관광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설립 혹은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 소재 회사(총6곳)에 지급한 총액(44,855,561달러)을 제외하면 72%로 급증한다과 황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즉, 한국 정부의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나치게 과점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을 제외한 정부 연계 조직이 체결한 계약은 단 1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 2010년~현재까지 계약자별 현황 / 단위: USD] 일본의 경우에는 지자체, 학교, 비정부 조직(예, 무역진흥회)등이 미국에 회사 설립 및 사무실을 개소한 사례가 총15건으로 한국의 6건 보다 월등히 높다. 즉, 일본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미국 내 자체 네트워크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황 의원 측은 “이러한 높은 의존율이 국익 수호 및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정부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미한국대사관에 집중된 계약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 조직 혹은 기관으로 분산시켜서 투자 대비 고급 정보 획득 및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