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 '몰아주기' 심각
국민연금, 신한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 '몰아주기' 심각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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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문제시 연금사업 차질 유발 불가피
[김진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주요 사업과 관련,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증 대체 및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까지 연이어 선정하며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국민연금이 수탁은행을 교체하면서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을 재선정했다"면서 "이를 관리·감시하는 사무관리사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 1월 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전면 재입찰공고를 내고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다. 또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환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수준으로 입찰 전 미리 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 의원은 반박했다. 특히 올해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시범사업에도 신한카드가 단독 선정돼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이 수탁은행과 검증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주회사에게 시범사업까지 단독 선정,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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