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9.15 정전대란 막을 ‘정전계약’ 있었지만 유명무실"
박민식 "9.15 정전대란 막을 ‘정전계약’ 있었지만 유명무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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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예측에 실패했더라도 혼란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미리부터 제도로써 대책을 마련해 놨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한국전력은 전력소비가 갑자기 늘었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약정된 고객들과 일종의 정전계약을 맺어 놓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정전계약’이란 전기소모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기간에 대비해 스스로 전기소모를 줄이는 ‘주간예고 수요조정’ 및 ‘지정기간 수요조정’과 이번 정전대란과 같이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절전’ 및 ‘직접부하제어’를 의미한다. ‘비상절전지원지원제도’는 사용자와 한전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수급 비상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접부하제어지원제도’란 사용자와 한전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약정한 사용자 부하를 한전이 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제어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각각 2003년, 2001년에 도입되었고 실제 실행은 이번 15일이 처음이었다. 올해 비상절전 방식의 약정실적은 211만 kW, 직접부하제어 방식의 약정실적은 104만 kW(긴급 제어시 89만kW)이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한전 측은 9월 15일 13시 47분, 각 사업소 담당자에게 비상절전 등의 수요조정에 대비해 준비할 것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 1분에 사내메일을 통해 자율정전과 직접부하제도의 시행을 요청했다. 이후 2시 3분에 다시 메일을 보내 2시 15분부터 2시 45분까지 30분간 비상절전을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2시 42분에 메일을 발송, 비상절전 방식은 1시간을 연장하고 직접부하방식은 3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조정된 전력량은 비상절전 33만, 직접부하제어 65만 kW로 총 98만 kW였다. 총 약정대비 31%(긴급 제어만을 가정했을 시는 32.7%)밖에 조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했더라면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었거나 막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국민 통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전 측을 비판했다. 결국 이번 9.15 정전대란은 수요예측부실, 위기관리능력 부재가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전력의 수요예측과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이번 사태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바꾸기와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하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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