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전국언론노조가 12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다음은 언론노조가 나 후보에게 건네 준 공개질의서이다. 1. 나경원 후보는 2008년 12월 3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언론법 개정을 주도해,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날치기 처리하는데, 중심역할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언론계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 했습니다. 지금도 미디어법(언론악법)에 대한 판단은 유효하신가요? 2. 나 의원은 2009년 6월, 여러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입법에 매우 부적절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이다.”(2009-06-21, 연합뉴스 인터뷰, CBS 인터뷰 등)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언론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나 후보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반대에 밀려 여론조사 한 번 못하고 해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주요한 방식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주요 장치입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대한 나 후보자의 생각에 지금도 변화는 없는지요? 3. 2008년 9월 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YTN 낙하산 사장문제,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공격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나경원 후보는 “야당은 지난 시절처럼 계속 방송을 영향력하에 두고 싶은 모양이지만 한나라당은 그럴 생각이 없다. 지금은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08.09.09 중앙일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 후보의 이 발언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했던 인사가 언론사 사장이 되는 것이 언론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이 해괴한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권력감시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언론사 사장으로 오면 언론이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습니까? 이 몰상식에 굴하지 않고 언론노조는 지난 3년을 싸웠습니다. 지금의 방송, 언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시의 ‘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한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 신방 겸영을 허용한 언론법 개악의 결과로 거대 신문사가 종편채널을 소유하고 방송뉴스를 하게 되어 여론독점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론 독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현 언론상황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시지는 않으신지요? 언론계에서는 이 모든 패악을 다음 국회가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요구를 받아 언론을 정상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언론계의 움직임에 대해 나 후보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5. 2008년 8월 6일 나경원 의원은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 사장 개인능력이 문제가 됐던 것.” “정 사장은 개인적 비리와 위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 자신이 재임 시절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에 관한 1차 소송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조정 과정을 밟았던 행위를 문제 삼고, 그로 인해 KBS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개인적 비리도 없었고 위법도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 판단 후 이에 대한 나 후보의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또한 당시 나 후보가 언급한 ‘정 사장의 개인적 비리와 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공인으로서 이러한 언급은 자칫 무책임한 언행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 후보와 같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언급에 대한 근거와 확인 절차를 거쳤을 텐데요? 어떤 확인 과정과 경로를 통해 이러한 언급(정 사장의 개인적 비리와 위법)이 나오게 된 것인지요? 6. 2008~9년, 한나라당과 나경원 의원은 신방겸영, 언론법 개정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며, 언론법을 개정하면 일자리가 3만 개가 생긴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언론법 개악 이후,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4개를 허가하더니, 2011년 6월 3일, 종편채널은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종편에 대한 ‘규제완화’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후보가 언론법 개정의 이유로 들었던 글로벌미디어그룹, 신성장 동력이 이제 와서 걸음마를 떼는 신생아로 둔갑했습니다. 또 주요한 논거였던 3만 개의 일자리도 없습니다. 이는 당시 나 후보가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종편채널(조중동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이 언론계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도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1사1렙은 광고주와 방송사가 야합해 광고료 증가를 빌미로 보도 내용을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다(10.15. 문방위 국정감사 중)”며 1사1렙의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언론계와 학계 또한 종편채널의 직접영업은 1사1렙 체제보다도 광고주와의 유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법 개정을 주도한 나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중동 종편이 광고 직거래를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8. MB 정권이 들어서고 낙하산 사장과 MB 코드 사장이 들어서면서 보도와 제작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YTN의 돌발영상이 사라지고, PD수첩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하고, KBS 시사투나잇 폐지, 미디어비평 폐지 등 시사프로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가 횡행했습니다. 제작자들의 자율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자유언론국가’로 강등시켰습니다. 현재 언론상황에 대해 나 후보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상황을 3년 전의 언급대로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9. 지난 6일은 언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낙하산 반대투쟁을 했던 YTN의 노종면, 우장균,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기자가 해직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 후보의 언론 정상화 발언에 깊은 상처를 입고 3년의 세월을 해직기자로 길거리로 내쫓긴 이분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10. 서울시 홍보예산 중 상당한 몫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들에게 편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그 성격상 특정정당이나 일부계층의 이해와 다르더라도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매체에 균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나 후보의 아름다운 경쟁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