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대통령 사저 논란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곤경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내부에선 레임덕(lame duck)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권력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등 깨끗한 정부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국정을 수행한 만큼 이 대통령 자신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 할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에 갖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저 구입과 관련 부동산실명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국민세금에 의한 구입, 그린벨트 해제 과정 외압 논란 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아들주택 구입에 국민 혈세 써 이 대통령 측의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에서 각종 위법논란이 불거진 것은 현 정권 권력 중 최고점의 실세인 대통령의 위법 의혹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이처럼 대통령 본인이 위법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현 정부의 부도덕성 비판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구입에 혈세가 투입됐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다. 이 대통령 퇴임 후 거처할 내곡동 사저를 아들 시형씨의 명의로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부지를 대량 매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는 대통령 개인의 자금으로 구입해야 하고, 경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저 구입시 국가예산과 아들명의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 아들 주택 구입에 들어간 것이다. 사저 부지 구입에 관련 지분을 분석해보면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결국 사저 부지를 구입할 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공시시지가 보다 1억6697만원 싸게 사면서 대통령실은 31억8615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아들이 부담해야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형씨는 사저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구입한 반면 대통령실은 총 9필지 토지의 실매입가를 42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구입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 아들)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국가예산으로 일부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이는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결국 땅을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불법 자행 여기에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로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다시 말해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20-30번지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의 토지를 2200만원에, 20-36번지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구입했다. 대통령실이 돈을 더 주고 구입한데 반해 시형씨는 땅을 반값 구매한 셈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취득세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이 대통령 사저를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가 아닌 아들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명의로 계약했을 뿐 이라며, 이후 이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본인의 명의로 차후 변경할 계획이었다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소지 및 복잡한 세금 납부절차를 자행하면서 차명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시형씨가 구입한 땅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싼 이유에 대해 그린벨트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 대변인은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 구입한 사저 3필지 중에 1필지만 그린벨트"라며 "오히려 경호실 부지 6필지 중 5필지가 그린벨트여서 대통령실이 구입한 땅에 그린벨트가 더 많다"고 주장해 청와대의 해명이 진실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땅 구입, 의혹 짙어 여기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지난 10일 "(해당 부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라며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역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어 땅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체도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여기에 내곡동 인근 지역에 주택 관련 개발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은 당연히 개발되며 땅값은 오를수 밖에 없다. 여기에 땅깞을 부추기는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약441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의원이 올해 공개한 재산등록에는 이 의원은 내곡동 62-18번지부터 20번지까지 3필지 166㎡와 62-36번지부터 38번지까지의 3필지 1292㎡ 등 모두 1458㎡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재산등록 내역에는 이곳 땅의 지목은 모두 전(밭)으로 표기돼 있다. 사저 땅 판 주인 현 정권과 친분 가능성 배제 못해 이렇듯 내곡동 대지들이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사저 땅을 판 전 주인도 의심이 가고 있다. 전 주인이 단순한 건물 매도인이 아니라 현 정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84년에 이땅을 구입해 20년 넘게 소유한 땅을 개발이 코앞에 와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매매했다는 점은 사실상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대해 (보이지 않는)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이곳에 오래 전부터 땅을 갖고 있어 쉽게 (권력중심의 인사들과)친분관계를 다졌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건물은 전 주인이 정부 고위층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고급 한정식집 '수양'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이 가고 있다. 더욱이 수양은 이전 부터 고급 한정식당이라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곳으로 알져졌다. 또한 예약제로 운영돼 고급 인사 등이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내곡동 부지 구입을 위해 전 주인을 압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 주인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 본인마저 내곡동 사저구입을 놓고 온갖 위법 의혹에 연루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 때문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인 지금 국민들의 심판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