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호 기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토론회는 오는 20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26일 광주시청에서 호남권, 3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경북권, 다음달 4일 부산시청에서 경남권의 토론회가 이어진다. 경북권 토론회는‘특별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 토론회만 실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편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체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의 주제인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공동으로 발제하고 2부의 주제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방안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제를 담당한다.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시간에서는 지정 토론자로 현직 구청장ㆍ구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지역 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과 관련해 자치구는 지방자치확산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도시기반시설, 교통 등 자치구를 초월한 종합 행정 수행과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주민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그간 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편안이 논의돼 왔다. 개편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자치구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도출 등의 주요사항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와 현지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됐으나 행정기관의 주도에 따른 소극적 참여와 도시권의 과밀화ㆍ기초자치단체 광역화로 민주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위원회에서 내년 1월까지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을 완료하고 활동경과를 6월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현욱 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중요한 소통의 기회로, 여기서 제시되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