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 편성 확대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을 올해 2,035억 원보다 29.4%확대 편성해 598억 원이 늘어난 2,633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정보화 예산인 3조2,668억 원의 8.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6.2%였던 올해 대비 1.9%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확대편성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암호화 및 고유식별번호(I-PIN) 대체수단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이 103억 원에서 232억 원으로 125.2% 늘어나며 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핵심 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소요 지원금액'도 213억 원에서 308억 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취약분야의 분석 및 보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디도스(DDoS) 장비보강, 방화벽설치 등을 확충하기 위해 681억 원이 투입되고 국가기관 망분리, 불법스팸대응체계 구축, 사이버범죄수사 강화 등 주요 정보보호 사업도 1,303억 원에서 1,412억 원으로 예산안 편성을 늘렸다.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는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보호예산 비중을 5%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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