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9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FTA에서 ISD를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 ISD 폐지를 위한 논의 창구 마련 후 FTA 시행을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ISD가 독소조항이라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48%, ISD가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 30%로 여론 상황이 바뀌니까 청와대가 급했는지 정무수석이 ISD반대 세력을 반미 친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내세워 한나라당에 강행처리 동원령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양식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청와대 거수기 노릇 안하겠다, 직권상정해서 한미FTA 절대 그런 식으로 날치기 처리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보수언론에 대서특필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ISD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USTR의 산하 자문기구까지 한미FTA에서 ISD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만큼 한미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ISD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나서 FTA가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늘(9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와 같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도 관련전문가 모두가 FTA상의 ISD제소 조항이 된다는 의견”이라며 “어제(8일)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하고 빅3 백화점들이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내렸는데 이게 미국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오면 차별적인 간접수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반미감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반미 감정을 막기 위해서도 ISD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약속을 오늘이라도 받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그렇지 못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ISD폐기를 위한 논의와 양국정부간의 협의 없이는 한미FTA 비준을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