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일 FTA 비준동의안, 與강행처리 VS 野육탄저지
국회 10일 FTA 비준동의안, 與강행처리 VS 野육탄저지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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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가 10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 먹구름이 깔리며 사실상 폭풍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시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야당 지도부는 육탄전을 불사하더라도 저지하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었다. 국회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에서 험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충돌을 막기 위해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이른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당 지도부와 정부·한나라당에 의해 거부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민주당은 9일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등 당내 온건파 의원들은 비준안과 관련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한·미 FTA 발효 후 즉각 미국 측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는 약속만 해준다면 비준 동의안을 국회 표결 처리하는 데 동의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충돌을 막기 위해 온건파 의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 온건파 의원들은 이 절충안을 담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당내 의원들을 만나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30여명 남짓의 의원들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며 찬성, 동의했다. 여기에 농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0여명 의원들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표결처리가 이뤄질 경우 동참하겠다"고 동조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 절반이 같은 입장을 보이며 동조한 셈이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날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국과 다시 협상하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 달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기에 정동영 최고위원도 반대입장을 내비쳤고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던 김진표 원내대표도 반대로 돌아섰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현해 "ISD 폐기에 관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며 "지난달 31일 의원총회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절출안이 사실상 깨지자 정부와 여당에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이미 ISD 조항의 존폐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야당의 절충안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미국 측은 ISD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며 "이것을 강행처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의한, 국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 처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은 이런 한나라당을 저지하기 위해 한판 치열한 몸싸움을 벌일 각오까지 새겨 국회 본회의에서 격한 몸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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