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헌재 재판관에 '강일원 판사' 추천
與-野, 헌재 재판관에 '강일원 판사' 추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09.0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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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현 기자] 여야가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국회 추천 몫 3명 중 협의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강 후보자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각종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 여야협의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지난 7월 박정희 정권에 억울하게 국가에 땅을 빼앗긴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들의 손을 들어줘 국가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연대보증인의 인감 도장이 보증서에 찍혔어도 금융기관이 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여야는 강 후보자를 비롯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안창호·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총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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