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농촌, 농업대책이 없는 한미 FTA는 비준할 수 없다"
선진당 "농촌, 농업대책이 없는 한미 FTA는 비준할 수 없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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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1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농촌, 농업대책이 없는 한미 FTA는 비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심 대표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국익이 무엇이고 무엇을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FTA가 즉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이 상호간, 국가 간 이익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국익이 되더라도 필연적으로 이익이 되는 분야와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의 경우 정부발표만으로도 농업분야가 15년간 12조 7,000억원 연평균 8,500억원, 축산분야가 7조 3,000억원, 기타 분야를 합해서 20조원이 훨씬 넘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수치는 한미 FTA 발효가 되면 우리 농축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본질은 바로 이것으로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런 피해분야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사전계획이 없으면 우리 농촌과 농민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유선진당은 농촌, 농민을 죽이고 결코 국익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국익도 피해대책도 실종된 채 정치적 정략적 이해타산만 계산하는 협상도 아닌 협상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이 구체적으로 농업, 농민 피해분야에 대해 10조원의 추가지원대책과 농업정책 대출금리 1%, 대출기간 30년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고 제약과 서비스 분야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비준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이 없이 FTA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상호 정치적 이해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결코 국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농촌 농가를 살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FTA 비준과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며 “농촌, 농민을 살리지 못하는 한미 FTA 비준이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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