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종 제도적 보완·지원한다"

[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효과도 높은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재정·세제·인력·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산업의 지원을 늘리는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건설업·농수산업 등에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서비스업은 일부에 한정돼 인정됐던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제도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스포츠마케팅·컨벤션 기획·전자상거래·산업·시각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큐레이터·보건의료·관련 관리자·문화재보존원·특수분장사·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우수 외국인 서비스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서비스분야 특정활동(E-7) 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비제조업의 무역기금 수출실적의 4분의 1에서 융자지원이 2013년부터 제조업과 동일한 3분의 1로 확대된다.

또 내년 경기 판교에 이전할 예정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의 규모가 4500㎡에서 5000㎡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외국인투자 조세 특례 등 세제지원과 창업, 청년창업 사관학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1인창조기업 창업자금 등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이 이뤄지면서 서비스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비스 동력이 우리 경제의 새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세제·재정·금융 지원·서비스인력 확충·인프라 조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심층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부처 간 칸막이'가 치워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창출 사업의 선발시기를 통일하고, 반복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공동모집·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유사한 사업들의 관리를 맡기로 했다.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인력은 최대한 농촌 일손돕기 등 인력부족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근로능력자의 경우 민간 일자리로 이동을 유도·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을 현저히 미달한 중앙부처에는 예산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도 취업취약계층 최소참여 목표 비율제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과 지난해 24개 부처의 202개 일자리 창출 사업을 22개 부처의 13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고, 취약계층에 사업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심의, 의결했다.

1단계로 정부는 2016년까지 국가적으로 질병부담 등이 큰 결핵, 간염과 신종감염병에 대해 집중 투자키로했다.

부처별 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초·원천연구부터 산업화까지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감염병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대응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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