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체감물가와 괴리만 키웠다”
민주당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체감물가와 괴리만 키웠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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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30일 민주당은 정부의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지수’ 개편 결과와 관련해 “체감물가와 괴리만 확대하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29일) 발표된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지수’ 개편은 2005년 기준 소비품목과 가중치 등을 최근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며 “세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데 그 동안 6년 전 소비통계를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다 보니 정부 발표가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하는 목적은 현실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그 동안 물가지수 개편을 2~3년 주기로 바꾸고 수요증가로 소비가 급증하는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개편주기와 관계없이 바로바로 물가지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의 개편결과를 보면 현실과 괴리만 더욱 키우고 있어 너무나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선 물가지수 개편내용을 보면 정부가 올해 물가목표치를 달성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를 산출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가 4.4%에서 4.0%로 0.4%p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 상한선 4.0%와 일치한다”며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물가지수산정 대상품목에서 빼거나 그 가중치를 줄임으로써 물가지수 개편에 대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가격이 크게 오른 금반지(24K)를 물가지수 항목에서 빼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7%포인트나 하락했고 금반지 대신 14K미만의 금제품 등 장신구를 편입하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가중치도 전기, 수도, 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0.5p(604.2 → 604.7),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10.3p(307.4 → 317.7) 상승시켰으나 가격등락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10.8p(88.4 → 77.6) 하락시킨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가격등락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근원물가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물가수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식료품, 에너지까지 제외한 OECD방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도 근원물가상승률을 낮추어 물가상승이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물가지수를 개편해서 물가상승률이 낮추어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10월에 집세는 4.9%, 휘발유 16.3%, 도시가스 9.7%, 쌀 17.7%, 고추가루 101.0%, 소금은 55.8%로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물가지수 개편은 서민들의 아픔을 더욱 크게 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수립에도 장애가 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통계는 현실을 반영해야 가치가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물가지수를 산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과 가중치를 5년 주기에서 2~3년으로 최대한 단축하고, 새롭게 소비되는 품목이 나타나면 주기에 상관없이 물가지수 산출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서민물가지수를 별도로 산출해서 고물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아픔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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