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6일 민주당은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와 관련해 “수출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효자노릇을 해왔다”면서도 “고용감소,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로 인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식경제부는 어제(5일) 오후 3시 30분 통관 집계 기준으로 수출 5,150억 달러, 수입 4,850억 달러로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 만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동안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효자노릇을 해왔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하지만 마냥 즐거워만 하기에는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과거와는 달리 무역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 생활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대기업들과 특권층에만 귀속되어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무역 규모에만 도취되지 말고 무역 1조 달러에 드리워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율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날로 증가하는 범죄발생 건수, 이혼율 증가 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규모는 늘어나는데도 시대에 맞지 않는 MB노믹스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며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수출만 잘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소기업들의 투자와 생산도 늘어난다는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수출과 내수 간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수출이 호조되어도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고 소비 증가로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성장 정책이 오히려 고용감소를 가져왔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환율 정책이 대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지만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내수기업, 소비자에게는 고통만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2010년 19.3%로 낮아지면서 수출 대기업들의 순이익이 조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재분배되는 기능이 크게 약화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본틀과 기조를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가는 MB노믹스의 ‘낙수 경제론’을 버리고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용이 소득으로, 소득이 소비로,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고용→소득→소비→성장」)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복지를 확충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중산서민들을 우리나라의 주소비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수경제를 확대해 대외의존도를 줄여 ‘천수답’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법과 제도를 통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돈과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 정의, 공정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지수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무역대국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