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전흥수 기자]전국 사립대학들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대학 측의 추가 재원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9일 공개한 ‘등록금 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 및 제안’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2012학년도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이 필요한데 현재 조성된 재원은 국가장학금 1조9000억원과 등록금 인하분 9000억원 등 총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부족한 4조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든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고등교육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지난 4년간 평균 고등교육 재정 중에서 국고지원 규모는 18.2%(4조9000억원)에 불과하고 전입금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이 36%(9조7000억원)이며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45.8%, 12조3000억원)이 차지한다”면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개별 대학에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부담할 경우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치명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경우 교수 연구력 저하, 교육 질 하락 등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신규 교육투자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11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9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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