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김정일 사망 관련, 정보력 부재 드러낸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김진표 "김정일 사망 관련, 정보력 부재 드러낸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2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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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2일 민주통합당은 통합 이후 첫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김정일 사망 사태에 따른 대응책 논의와 함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외교․안보라인의 정보력 부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과 다양한 접촉루트를 가진 우리나라가 탈북자, 대북 진출기업, 종교인, 문화예술인의 교류 등 다양한 접촉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51시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당국의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당일 10시에 북한방송이 12시 특별방송을 예고했고 두 시간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일대기만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앵커가 검은 옷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변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이라고 꼬집으며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정보력이 구멍이 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한미 정보망의 한축은 휴먼트 인적정보망이 전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 취임직후 대북 전략국을 해체함으로써 대북 정보수집망이 전면적으로 큰 구멍이 뚫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21일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것이 북한의 발표처럼 달리는 열차가 아닌 대기 중인 열차에서 사망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발언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런 논란을 부추긴 국정원장의 태도는 일종의 국정원으로 쏟아지는 비판을 면해보려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는 우리 정부의 신뢰만 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보망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도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국가정보망을 복원하는 일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후 하루 만에 미국과 접촉해서 식량지원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가 확고함을 신속하게 천명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우리를 제외한 주변 국가와 강대국들은 발 빠르게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권력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어 주변 국가는 발 빠르게 국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에 조의를 표하고 민간 조문단 방북을 허용하는 등의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대화의 개최를 제안하거나 대북 강경책 수정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좋은 기회인데 이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가 조문정국을 잘못 관리하면 94년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통미봉남’이라는 국가경영에 있어 최악의 사태를 야기했었던 김일성 사망 때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따라서 정부가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국회 조문단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개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일부 인사에게만 방북 조문을 국한하지 말고 노무현 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의 방북 조문도 허용해야 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비난전단지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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