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미디어렙법 처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김진표 "미디어렙법 처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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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3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법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작년 말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결국 무산됐다”며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KOBACO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간의 입법 미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미디어렙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방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종편 미디어렙 편입을 승인시점 기준으로 3년간 유예하고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전환하고 방송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40%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며 “이 중 3년 유예와 40% 한도는 그동안 민주통합당이 요구해온 것에 비추어 전혀 수용하기 어려운 아주 미흡한 내용이며 한나라당은 아예 입법을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어 “제대로 된 미디어렙을 만들지 않고 무법천지로 방치하거나 누더기 된 법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방송광고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제발 미디어렙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또 종편에 특혜를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관련 이해단체, 제 정당, 시민단체 간에 연일 상호 비방하는 이전투구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마치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 문제로 전개되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양식을 되찾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국가를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것들을 규제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보도편성과 방송광고가 분리 되어야 한다는 선진국과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요구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어떤 방송 주체에게도 특혜가 가선 안 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규제의 틀이 지켜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을 책임 맡은 여당으로써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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