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오너 형제에 대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 씨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전경련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네요.. 배임, 횡령, 비자금이 기업가정신이랑 무슨 상관이람..”이라며 일침을 가한데 이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경련이 검찰한테 회삿돈을 빼돌린 SK회장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단다. 자기 지분 1%도 안 되는 회삿돈 5백억을 호주머니 돈처럼 썼으면 도둑질한 거다”라며 “그런데 도둑을 잡지 말라고? 시장원리 첫 번째 법칙이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전경련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는 사회적 책임 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최태원 형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으로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벌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런 관점에서 경제5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은 재벌들이 투명경영이나 주주 중심의 경영을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가로 막는 행위로써 직접 나서서 재벌들의 불법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재벌들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고 구속이 됐어도 회사 경영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경영상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상당히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킬만한 편법이나 불법을 감싸주려고 하는 불공정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재벌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경제5단체에서 탄원을 내고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마도 워낙 재벌들과의 전경유착 같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재벌들이 저렇게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재벌들의 자본력을 앞세운 전경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심했었다. 그러다보니 재벌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선처를 받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상으로는 재벌총수라도 재벌그룹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민․형사적인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한다”며 “그 밖에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재벌총수나 재벌관련임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주주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 사전이나 사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던지 그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막는 그런 제도들이 가능하리라 본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나 피해액 등에 대해서 징벌적 형식의 처벌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상 처벌규정이나 과징금 등을 올리고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들의 이러한 불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벌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승계나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중소기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두하거나 자본력을 앞세워 본인들만 잘살면 된다는 경영 마인드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비판여론에 대해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탄원서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상황에서 SK라는 그룹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에서 오너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장이나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런 것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 시켜서 오너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경련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다”며 “탄원서를 냈던 그 취지 그대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전경련이나 다른 경제단체들이 같이 탄원했던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업경영에 전념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