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 전방위 대선개입 의혹에 최대 위기…왜?

[분석]‘지지율 빨간불’ 朴대통령, 정쟁 때마다 어김없이 하락…이번에도?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 촉발된 인사 트라우마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지지율 60%대가 붕괴된 박 대통령은 재차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대선 개입 사태의 중심에 선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5만여 건의 선거 관련 트윗 및 리트윗(RT)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朴(박) 정부 위기론’이 심화될 조짐이다.

2013년도 국정감사 초반부터 야권이 ▲국정원과 국군의 조직적 선거 개입 ▲박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 파기 ▲청와대·공기업의 인사 난맥 ▲친일찬양·독재미화·역사왜곡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등 5대 난맥상을 고리 삼아 박근혜 정부를 맹폭격, 사실상 여권의 출구전략마저 봉쇄한 모양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어김없이 하락했다. 2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셋째 주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하락한 57.9%를 기록했다. 9월 넷째 주 61.3%를 찍은 뒤 ‘59%→59.8%→57.9%’로 3주 연속 60% 탈환에 실패한 셈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0.3%P 상승한 33.3%로,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부정평가 ‘상승 추세’의 곡선을 그리게 됐다.

<리얼미터> 측은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추세와 관련, “국군 댓글 의혹과 민생국감을 다짐했던 여야 지도부가 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며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14일∼18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국정원 이어 군 개입 의혹까지…출구 없는 朴정부-새누리

<리얼미터>가 ‘여야 지도부의 대립 양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당장 국정원의 SNS를 통한 선거 개입은 물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군다나 관련 증거도 나온 상황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실체로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민주당은 20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정황을 폭로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2천237페이지(지난해 9월∼12월까지 트위터 5만5689개 글)를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인다. 문재인은 군복을 입고 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빠(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비하하는 말)와 그리고 정신 나간 386세대의 결합체다.”

“문재인의 팔자와 운명,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창피해서의 은어) 뛰어내렸는데….” “노무현이 주적에게 넘겨주려 했던 서해안. 그러고도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나? 분단국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매국이다!” “문재인은 남북연방제-적화통일(공산화)을 이루겠답니다.”

이밖에 극우성향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흔히 쓰는 ‘전라디언(전라도 출신을 비하하는 말)’, ‘빨갱이(진보진영을 비하하는 말)’ ‘문재인 간첩-안철수 박쥐’ 등의 표현도 들어있었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국정원 심리전담팀을 상대로 기소한 ‘게시글 1천970개-찬반 클릭 1천711회’의 15배에 달하는 글이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 것이다.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 공중전의 핵심 조직이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이 지난해 총·대선에서 트위터 등 통해 정치 관련 댓글을 올린 것으로 군 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고,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여주지청장은 돌연 직무에서 배제,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될 기세다.

박 대통령이 당분간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정쟁의 중심에 설 때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김없이 추락한 바 있다.

채동욱 사태와 여야 3자회담 결렬 등이 맞물린 9월 셋째 주(이하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9%P 하락한 60.8%였고, 일간 집계로 지난 10일 69.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0일 60.9%까지 하락, 10일 만에 8.6%P가 빠졌다.

또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회전문식 인사를 둘러싼 정쟁의 중심에 선 8월 첫째 주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전주 대비 3.6%P 하락한 58.8%를 기록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논란 당시인 7월 셋째 주엔 전주 대비 1.5%P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59.3%에 그쳤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국정원 이슈를 고리로 대여공세 강화에 나선 민주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원-윤석열 사태에 함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사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유기준-정우택 최고위원만이 이날 경기 화성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패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질적인 거리정치를 일삼는다”, “대선 불복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국민 분열” 등으로 각각 비판하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둘러싼 정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나 국감장에서의 설전이 불가피, 오히려 맞불공세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이슈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실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윤석열 사태 등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정권의 외압 의혹과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 등 대선 관련 수사의 편파성 등이,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김하영 오피스텔’ 감금 주장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정원 이슈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증거도 이미 확보해 두었다”면서 “국감은 물론 하반기 내내 국정원 개혁 이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국사령부 등의 전방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이슈와의 제3자화 전략을 통해 최대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휘발유성 의제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둘러싼 정쟁과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종국적으로 청와대 부담으로 남아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