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쿼터’를 5만3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도입할 5만3천명의 외국인력(E-9)은  업종별로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키로 했으며, 국가기간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상향하고,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을 허용키로 했으며,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유턴 기업(5억원 이상 신규투자 시)에 대해서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어업의 경우, 이미 올해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인 점을 감안해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를 상향했다.

이번에 결정된 ‘14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외국인력(E-9) 도입규모 5만3천명은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예정인 근로자(1만7,400명)와 출국 조치할 불법체류자(1만명)를 대체할 인력 2만7,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 인력소요 2만5,600명을 합산한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현장 외국인근로자(E-9)는 총 25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30만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9월, 23만 2천명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총 체류규모 상한을 올해와 동일한 30만 3천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수 기숙사 요건을 마련해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우대하고, 내년 1월중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최대한 빨리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해 중소제조업 등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은 고용률 70% 달성 등 국내 일자리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국내 근로자 취업알선 등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강영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