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정부 대응’ 질타…설훈 “내각 총사퇴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고 수습 경비, 기존 예산 최대한 활용…필요시 예비비 지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재난대책 예산지원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길부·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미숙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예산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대책 예산지원 계획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초기 대응부실과 규제 완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설 의원은 “정부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가 치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며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물러나면서 이 상황을 수습하도록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같은 달 홍종학 의원도 “범정부 대책본부를 만들었는데 본부장이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냐, 이 사태의 총책임자가 누구고, 구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수부 장관에게 맡겨둘 일이냐, 본부장을 총리로 하고 장관들이 정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관재(官災)라고 본다. 20년이 수명인 선박을 25년까지 연장하고 해마다 1년씩 연장해 30년간 운영하도록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고 전에 규제 완화의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청해진해운의 선주인 유병언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선실에 두고 자기들만 피신해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실제 선주 유병언씨의 회사 경영상의 개입도 밝혀서 유씨와 청해진 해운간의 공동 연대책임도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범위를 벗어난 무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예산 지원 보고를 한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인명 구조 및 사고 수습 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소관 부처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수요시 예비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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