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값을 '상당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흡연자들이 부족한 세수채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T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들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세수 채우기가 목적인 꼼수다" "담뱃값 올리면 흡연권도 보장되나" "담뱃값 올려도 담배 안끊는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임 국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흡연자들의 비판에 대해서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인정하는 모양새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채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상당폭의 인상을 추진한 뒤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물 내 흡연금지 캠페인을 실시했으나, 대안을 내세우지 않은 까닭에 흡연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담배가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복지부는 이 자리를 통해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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