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부실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최 장관이 취임 첫날 국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인만큼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공요금 현실화”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방만경영의 일부 원인을 “지난치게 원가 이하로 관리해왔던 부분”에 있다고 전제한 뒤 “방만경영 개선과 함께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만 경영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하게 확장됐던 비핵심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관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최 장관은 최저 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 임금에 대해선 “급격한 인상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감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청년 실업을 완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추경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편성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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