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최경환 경제팀…잇따른 ‘틀 벗기’ 강조 왜?
거침없는 최경환 경제팀…잇따른 ‘틀 벗기’ 강조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7.2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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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경제관계장관 등 회의서 ‘지도에 없는 길’ 언급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앞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에서 ‘지도에 업는 길’을 언급했던 것처럼 거침없는 행보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오전 최 부총리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기 상황이 매우 러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한다"고 실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무진 차원의 핫라인 구축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재계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재계는 최 부총리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답으로 과감한 규제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했다.

이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을 해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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