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이 ‘더내고 덜받는’ 체제로의 개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안전행정부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천86명과 2천235명이다. 지난해 대비 각각 25%, 45%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퇴직자수는 총 2천646명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직은 1만9천4명→1만8천578명으로, 지방직은 1만1천157명→8천937명으로 각각 426명, 2220명 줄어 들었다.

정년(퇴직하도록 정해져있는 나이) 퇴직은 줄고, 명예퇴직은 늘고 있는 반비례 현상인 셈이다. 특히 은퇴 시기를 늦추기 위해 임금피크제나 재입사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민간 기업의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들의 마음이 떠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가 수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안 마련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적연금개혁분과 내부에서도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는만큼 떠도는 말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이러한 개혁안은 9월 정기국회 100일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이달 중 발표를 할 계획이어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 협의 과정이 없이 강행처리될거란 얘기도 흘러 나온다.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몇가지

연금 적자분이 세금으로 메워진다는 점을 내세운 ‘혈세 프레임’과 세월호 참사로 ‘철밥통’ 비판을 받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가 관료사회 지배 차원에서 공무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공무원의 가장 강점이자 취약점인 ‘연금’을 가지고 관료사회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천982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90년대 후반,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이 1조7천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이를 꺼내쓰고 바닥난 운용기금이 현재 '혈세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적자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다 써버렸다.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기금을 다 써버린 정부가 시간이 흘러 적신호가 켜지자 '혈세' 프레임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 방안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날 서 있는 '돈(세금)' 문제를 끌어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합리적의심을 이에 이용한 셈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을 '혈세 먹는 철밥통'으로 규정지으면서 유리한 여론 몰이에 성공했다.

이제껏 정부는 적자가 나서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할뿐 재정(세금) 운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왜 적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한결같이 함구했다. 이 지점이 불편하다.

다만 재정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연금 개혁과 그로 인한 충돌은 불가피하다. 역대 정부가 이를 진작 손질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연금 개혁이 예민하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그만큼 정부-공무원-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 양보 및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의 행보는 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 정부가 보다 실재적인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게다가 공적연금이 후퇴되면 사보험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지니스프렌들리, 즉 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 경우 삼성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면서 기업 배불리기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옥죄기가 공적 보험을 흔들고 사적 보험에 생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나타나는 셈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와 비지니스프렌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발 연금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밀실정치”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이) 빠르게 성사되지 않으면 전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전면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가 일방적 추진을 할 경우 공노총이 오는 22일과 23일로 계획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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