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법무팀, 자발적 자료 협조 ‘논란’…후폭풍 거세
카톡 법무팀, 자발적 자료 협조 ‘논란’…후폭풍 거세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09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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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톡 법무팀이 혐의점 판단해 집회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겨"
▲ 지난 1일 열린 '다음카카오'의 공식출범 기자간담회(최세훈,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카카오톡(카톡) 대화를 살펴본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화가 카톡 법무팀의 자발적 자료제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전망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할 사회관계망 서비스기관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혐의점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카카오톡은 즉각 해당 보도가 오보라며 부인하고 있다.

JTBC<뉴스룸>은 8일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검찰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당국에 따르면 카톡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중 혐의가 있을만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는 얘기가 된다. 수사당국이 아닌 민간이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 직후 다음카카오는 “카카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요청하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했다는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다음카카오의 해명은 카톡 법무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료를 제출했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과 전면 배치돼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검찰조사에서 촉발된 카톡 검열논란 이후 이용자들의 대거 이동현상이 나타나자, 카톡이 저장기간을 단축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톡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요청건수와 처리율은 다음카카오 공식 블로그(http://blog.daumkakao.co.kr)를 통해 8일부터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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