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15개 기업 중 LS그룹(회장 구자열)과 효성그룹(회장 조석래)이 불공정거래로 받은 행정조치(경고 이상)·유효제재(과징금 이상) 두 가지 조치 분류에서 모두 5위 안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자료에 따르면 LS는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동안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시정명령 1건, 경고 64건 등 불공정거래 적발로 조치를 받은 건이 총 109건에 달했다. 상위 15개 기업 중 행정조치에선 1위를, 유효제재에선 2위를 기록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행정조치 72건으로 5위를, 유효제재에선 20건(검찰고발 7건·과징금 13건)으로 총 92건을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LS와 효성그룹 두 곳만이 유일하게 상위 5순위 안에 들면서 불공정거래 최다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됐다.

행정조치와 유효제재를 각각 순위에 따라 전체 합은 효성그룹보다 넘지만 한쪽에서만 5순위 안에 든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GS가 행정조치 84건·유효제재 11건으로 총합이 효성보다 높은 95건이지만 유효제재 순위가 11위에 머무르면서 불명예 순위를 교묘히 피했다.

SK는 유효제재가 27건으로 전체 기업 중 1위에 올랐으나 행정조치가 68건, 6위에 머무르면서 마찬가지로 불명예 최상위를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갔다.

한편 민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행정조치 내린 2천645건 중 유효제재 건수는 186건(7.0%), 검찰 고발 사건은 66건(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조치된 2천393건은 그에 상응하는 별다른 조치없이 그냥 지나친 셈이다.

그는 이 지점을 거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불공정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조사권 등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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