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박대출 대변인은 11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 6곳의 지정취소를 밝히며 자사고 폐지 수순을 강행한데 대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의한데 대해 “그 전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인지, ‘좋은 교육정책’인지부터 마음을 열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쁜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4가지 조건을 제시 했다. 

첫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물론 해당 학교 측과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폐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둘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다. 자사고 재학생은 물론 자사고 입학을 준비 중인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정책의 주인공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추진 방식에서 민주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정책은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념적인 잣대를 버리고 국민적 상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국가이익보다는 집단이익을 앞세우는 경우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서울시교육감만 고집하고 있다.  

박대변인은 “자사고 폐지가 이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지는 조 교육감 스스로 양심을 갖고 들여다봐야할 것이고 밝히며, 비록 운영상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선의 노력도 없이 아예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 박 대변인에 의하면 조 교육감이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강행이 ‘나쁜 교육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사고 폐지 강행을 취소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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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