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이는 ‘최저임금 인상’···얼마나 오를까
술렁이는 ‘최저임금 인상’···얼마나 오를까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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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들.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오는 6월 말 결정될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포문은 정부가 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왔다.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9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자 사회 각계에서도 즉각 반응하고 나섰다.

먼저 노동계 출신인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재계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인 6000원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9일 주장하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6000원대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 부담’과 ‘피고용인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보장’을 모두 고려한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와 관련해 “법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길 바란다”고 9일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론’과 관련해 “정부가 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경제 현장이) 필요이상으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형편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좋지 않은 기업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재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론'에 엇박자를 타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날(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임금조정범위 1.6%에는 통상임금 확대,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된다”며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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