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 : 방찬영 박사 (카자흐스탄 경제경영대학원 총장) 

일시 : 2017.11.01.

장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4자 관여국들의 정치적 배려하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시장 지향적 개혁 · 개방을 단행하여 경제현대화에 나섬으로써 세계 역사상 가장 괄목하고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방찬영 박사는 1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21세기 한·중 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과 정책 방안’을 주제로 강연 했다.

 

방 박사는 강연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남한이 주도적 역할 없이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고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결정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체제의 붕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는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한·미 양국이 추구해온 대북비핵화정책의 실패 원인을 이해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은 “북한이 핵 군가강국 건설을 우선으로 하는 군사강국 건설에서 경제부국 건설로 선회하는 병진노선의 포기와 비핵화 수용과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이며, “북한이 남북한 간의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을 불편해 하는 이유는 북한은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북한이 적들에 의해 포위 되어있다는 포위의식을 고조시키고 끊임없이 대결과 알력을 조장하는 극한정책(Brinkmanship)을 구사함으로써 체제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비핵화의 수용에 따른 화해와 우호에 기조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잉태한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만천하에 공개 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수용과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모델 즉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피력한 전략적 구상에 기조한 대북비핵화정책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대통령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주무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설득하여 그들의 공조와 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고 평화체제구축 하에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책안의 수용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북한이 당면한 위기는 적대적 외세의 침공위협으로부터 야기된 것이 아니라 체제 내에 내재하는 내적 모순과 부조리로 인한 체제와해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과 북한이 ‘핵군사강국건설’을 위한 선군노선을 견재하는 이상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했던 더 이상 인민들의 배를 곯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 “남한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핵 없는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생존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주도하에 남북한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이 남한의 정치적 배려와 경제적 지원 하에 비핵화를 수용하고 현대화에 착수할 경우 북한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괄목할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때에 북한의 동태적 경제발전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국은 남한이 될 것이고 남한은 경제적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북한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규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영구적 평화체제구축을 통한 ‘남북한 공동의 번영의 장’을 여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것과 같이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적 구상과 용단이 필요하다”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