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VS 타다 이재웅 충돌 ‘IT 전사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VS 타다 이재웅 충돌 ‘IT 전사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5.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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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대표에 대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이 대표는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맞받아 쳤다.

공정경쟁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뉴스1
공정경쟁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뉴스1

이러한 충돌은 글로벌 경제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눌수록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더욱 커진다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책임 간의 충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 원장이 밝힌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은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재웅 대표의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는 배경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쌓였던 불만을 확인 되었고, '한글과 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 등 IT업계 실무자들까지 이 대표를 지지함으로서 그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IT 업계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4차산업공유경제활성화를 역설하며 규제개혁 철폐, 이해충돌방지 관련법규 재정 등 충돌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IT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정부는 공약만 했지, 규제를 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치권도 이해충돌에 대한 중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표만 의식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대변인 역할만 하면서 현제 상황에 대한 문제만 제시하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글로벌 경제를 리더하고 4차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기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의지가 있다면, 4차산업을 역설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ㅂ무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IT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률재정을 통해 ‘IT 전사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만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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