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소벤처위원회 공청회 "벤처투자촉진법 통과, 규제완화 통한 펀드규모 확대" 한 목소리
산자중소벤처위원회 공청회 "벤처투자촉진법 통과, 규제완화 통한 펀드규모 확대" 한 목소리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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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5일 국회본청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5일 오전 국회본청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벤처투자촉진법률 및 펀드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선호균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는 '벤처.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하고 '벤처펀드 조성과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 패널로는 창업 현장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는 "벤처투자제도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해 전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서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대표는 "특히 금융기관은 벤처투자에 대해 고위험 리스크 투자로 바라보는 만큼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저희 회사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초기기업을 상대로 사업시작 시기에 주변투자를 받기 힘든 스타트업을 위해 Seed Money 개념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해 외국자본 투자기업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도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 대표는 "국내 기업 중 유니콘기업으로 꼽히는 9개 기업도 처음에는 모태펀드 투자를 받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1000억, 2000억 등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야되는 만큼 국내 벤처캐피탈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벤처펀드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10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라며 "투자금액이 많아지더라도 큰 금액으로 적은 곳에 투자해 결국 돈은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공평하게 벤처펀드가 분배되는 것도 좋지만 도태될 기업보다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성장하도록 하는 게 시장경제 논리에도 합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벤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세 토론 패널은 "공익적 자본을 벤처펀드로 투입하는 것은 유니콘기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출, 고용, 경제성장률, 기업생태계 활성화 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벤처투자에 있어 위험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질의에서 '해외 자본이 투자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지분을 뺏기는만큼 수익면에서 외국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 생태계가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패널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에 세 패널들은 "벤처투자촉진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창업 환경이 과거에 비해 변화가 많은 만큼 과감한 지원정책을 법안에 담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 투자의 규모를 넓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벤처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개발인력)과 동기부여, 창업환경의 문제가 더 비중이 큰 만큼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시해 창업관련 강의와 체험프로그램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발히 운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가한 의원들과 패널 모두 '벤처투자 자금만 빼먹고 실제 창업효과는 기대 이하이거나 당초 계획과 달라져 있는 잘못된 투자 사례'들을 거론하며 이를 위한 사전 예방 및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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