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국민청원,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30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소년 정신과 치료의 국가지원 촉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9시에 올라와 2시간 만에 청원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는 승인을 받아 청원진행중에 있다.

국민청원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게시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민청원 “청소년의 정신과 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세요”게시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민총행복전환포럼에 따르면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총 7,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결과, 2019년 주관적 행복지수 표준점수는 지난해 94.7점보다 6점이 급감한 88.51점으로 OECD 22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해 이는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정환재단의 결과도 최하위에 속하지만 유엔아동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9.29로 OECD국가 중 꼴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 즉 자살이었으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45.0%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 가운데 ‘2020년에 스무 살이 되는 대한민국의 한 청소년’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최하위 수준의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와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지표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히 높다는 방증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다섯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청원자는 첫 번째로 ‘청소년의 정신과 상담을 일정기간을 정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며 “극히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자각 및 인지하고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본인에게 닥친 어떠한 위기 등을 털어놓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1388을 예로 들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방법이나 기관 등을 확대하고 더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예방이 최선이다’ 라는 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는 ‘터무니 없는 높은 정신과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혹은 전체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이 잘 정착되어 있는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서도 다른 질병 질환 치료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라며, “청소년은 일부 아르바이트 고용을 제외하면 연소 근로자 연령이거나 그보다 조금 많은,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 나이대에 머무르는 현실 때문에 큰 돈을 마련해 정신과 치료에 전념하기 힘들어 국가에서 청소년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부모의 동의 혹은 동행 없이도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과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동의 없이 시작한 치료라도 부모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싶어 선뜻 용기내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면서,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며 자식에 관한 많은 부분에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정신과 치료에 관해서는 부모가 손 댈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청원자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사항은 ‘비밀 보장’이었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의 인식이 아직 높지 않다”라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환자들과 다름없는 보호 대상이며 이상하거나 나쁜게 아니지만, 주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무언가 많이 말이 도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청원 게시글의 마지막에 ‘아이들은 지금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지만 우리 미래의 100%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아이들이 가꾸어 갈 미래 사회가 좀 덜 피폐하고 좀 더 희망적일 수 있도록 예방과 대책을 국가에서 앞장서 강구해 주시길 간청 드린다”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