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21대 현역 국회의원 출마 가능할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21대 현역 국회의원 출마 가능할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7.2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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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견해, 총선 1년 밖에 지나지 않아 보궐선거 유발 & 당내 경선 감점도 변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부산시장 오거돈의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해 내년 47일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 하마평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2021.4.7.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산시의 관문 부산역. 사진=김종원 기자
2021.4.7.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산시의 관문 부산역. 사진=김종원 기자

이러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하마평은 20대 총선 및 21대 총선과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통합당이 엉터리 공천 · 사천에 의한 공천에 대한 연속선상에 있으며, 통합당 당규에 의하면 청년과 여성 등에 대한 가산점(당규제26)은 명시되어 있으나, 현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유발자가 경선에 참여했을 때 감점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의지와 공관위원장의 뜻에 따라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사례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경선 가산점과 감점이 선거 때마다 지도부에 의해 수시로 변하고 있으며, 현역 국회의원 유리한 방향으로 경선 룰이 결정 되어 왔다는 폐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낙관적 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미래통합당 당규 제283.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이하생략의 당규를 내세우며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우선공천(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대구 달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곽대훈 전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공관위는 경선 득표에 20%의 감점을 줬다.

그러나 현역의원 중심으로 경선 룰이 결정 되어온 전례에 비춰, 미래통합당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할 후보에게 경선에서 감점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비대위 지도부와 공관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 룰은, 보궐선거 감점에 대해 강화되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경선 참여자에게 기존 10%에서 20%로 감점을 상향한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통합당이 여론이 유리하다고 21대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명확한 룰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당에 호의적인 의론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통합당은 선거에 사용될 큰 무기를 잃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저울질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조금이나마 회복된 보수지지층의 분열을 자초할 수 있으며, 통합당의 오만과 지도부의 독선으로 비춰 질수도 있으며, 통합당 부산지역에서의 지지도는 변화무상한 태풍과 같다는 사실을 통합당 지도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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