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5일 "집값의 10% 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공약을 내놓았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총리실 소속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자기부담금 10%만 있으면 정부의 지분투자와 은행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영국의 '헬프투바이(Help to Buy)'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자가보유 상승을 이뤄냈다"며 "저도 청년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동산 개혁과 국민 주거권 강화를 이루겠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국민주거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 주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단기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되 향후 정부 조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부족했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청약가점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세대를 위한 별도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확실히 시행해 주거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당 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공급 ▲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집값 10% 내 집 마련 금융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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