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포기특허, 발명자가 양수한다…‘이종호법’ 공포
대학·공공연 포기특허, 발명자가 양수한다…‘이종호법’ 공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3.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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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과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 등(직원·교수·연구원 등)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했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에서 100억원의 로열티를 받아 주목받았다.

공공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절차. 사진출처=특허청
공공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절차. 사진출처=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할 때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도 신설해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해 전용실시의 계약을 해도 같은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와 상당한 개발비용이 드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할 때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조석주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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