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큰코다친다…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5배 반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큰코다친다…최대 10년 징역·1억 벌금·5배 반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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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씨는 귀농정착 지원 사업을 허위로 신청해 1억원(국비 5000만원+지방비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반납했을 뿐 아니라 2억5000만원의 제재부가금과 명단공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 5000만원 환수와 교부제한 규정만 있어 추가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같이 수령한 500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과금이 징수된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게 됐다.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안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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