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정숙, “죽음 부른 중고차 미끼 매물, 법률로 원천 봉쇄”
무소속 양정숙, “죽음 부른 중고차 미끼 매물, 법률로 원천 봉쇄”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7.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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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6일 소비자를 유인하는 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양 의원은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양 의원에 의하면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사건과 한국언론재단 뉴스분석 서비스(bigkinds.or.kr)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총 1,0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원 업무 범위 초과로 종결된 사건이 160, 구제절차 정보제공 후 종결 256, 처리불능 19건 등 전체 42.4% 435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뉴스분석 기술서비스 빅카인즈 결과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중고차 피해관련 뉴스는 총 2,729건에 달했고, 이중 606건인 22.2%중고차 범죄와 관련된 보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특히, ‘중고차 허위매물관련 뉴스도 2016259건에서 201981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1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12건의 보도가 된 것으로 조사 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련 데이터를 제시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가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기타 매수인에게 피해가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가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온라인 중고차 표시·광고를 매년 1회 이상 모니터링,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차 매매 중개사이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매매 표시·광고 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져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고차 시장 확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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