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당정이 청년층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거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의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학은 하반기에도 비대면수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추진,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춰 청년과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청년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며 “주거비 부담 해소가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청년 월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정책을 검토한 이유로는 “저소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를 반영해 청년 월세도입을 요청했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나선다. 이 청년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정책 관련)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고 이에 관해 당정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정책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의 중요한 방향은 청년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의 부담을 적극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다”며 “지난해 국가장학금 기준 34만원~60만원으로 사실상 도움이 안 됐던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에 청년을 위한 예산 20조원 이상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OECD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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