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당정이 13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한 적용 대상도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또 당정이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더해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계층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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