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中교과서 역사왜곡 3년간 2배 증가…"대응은?"
[국정감사] 中교과서 역사왜곡 3년간 2배 증가…"대응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2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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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동북공정 등 중국과 역사문제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외교부의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 때와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독도 등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 성명,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 등으로 공식적 대응을 했다. 그 횟수만 3년간 6회에 달한다.

반면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는 물밑 대응만 있었으며,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지성호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지 의원실은 중국이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역사왜곡 사례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이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잳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한국사 왜곡사례가 2020년엔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도상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발해를 당나라의 신속국으로 표기 ▲6.25 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UN에 잇는 것으로 서술 ▲동북공정 결과물 등이 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는 형식이다. 민간에서 집필하는 검정교과서와는 저작 의도와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게 지 의원실의 주장이다.

지 의원실은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교과서에서의 역사왜곡 문제가 단순한 우발 사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역살침탈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국가차원의 왜곡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는 비공개적 물밑접촉에만 공을 들여왔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외교부가 중국의 역사왜곡 비판에 대한 성명을 2004년 8월 이후 단 1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나 소극적 대응의 원인은 지난 2004년 8월 맺은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 때문이다. 당시 양해는 ▲중국측,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방지 공동 노력 ▲양측, 고구려사 문제의 해결 및 동 문제의 정치화 방지 노력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의 복잡화 방지 ▲양측, 양국 학계 간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노력 등이다.

아울러 지 의원실은 중국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전세계에 해외서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해외 유명 세계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계역사책 40권 중 29권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허베이성 산해관이 아닌 한반도 신의주, 압록강이나 평안북도, 평안남도까지로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고구려성인 ‘박작성’을 ‘호산산성’으로 둔갑해 ‘만리장성’으로 왜곡한 동북공정의 내용을 해외 서적이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외교부는 중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우리 역사가 중국에 강제로 침탈당하는 시대적 과오를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10년간 중국 교과서 역사왜곡 사례. 자료=지성호 의원실
최근 10년간 중국 교과서 역사왜곡 사례. 자료=지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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