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부, 계속 반대 어려울 것”…방역지원금 강행하나
與 “기재부, 계속 반대 어려울 것”…방역지원금 강행하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11.1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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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 증액 원하지만…야당은 “12조 삭감” 충돌 예상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방역지원금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획재정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전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재부에 대해 “보기 드문 위기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서 3대 패키지를 말하고 있다. 이미 다 경제성과 효과가 입증된 정책들”이라며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현재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차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왓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틀린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기재부는 31조5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확인 결과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오차율이 15%정도 된다. 이건 그냥 세수 예측 오류가 생긴 게 아니다”라며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마치 갑질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기재부 국정조사” 수위 높은 압박 공세

민주당은 당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홍 부총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홍 부총리를 겨냥해 “탁상행정”이라고 공개 비난하기까지 했다.

특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를 거론하기까지 했다. 그는 YTN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경고했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의 기재부 압박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12조원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25조원 증액 요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매표 행위’라는 게 그 이유다.

현재 국민의힘은 12조원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10조원 증액하자는 방침이다.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벌어지면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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