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약속 지켜라” 대안학교 학생·직원들 성토
“서울시, 예산 약속 지켜라” 대안학교 학생·직원들 성토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1.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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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바뀌고 대안교육기관 예산안 삭감…“신규 지원은 0원”

[에브리뉴스=기자]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결정한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등 관계자들이 23일 기존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대해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근거도 논리도 없는 지원삭감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약속 이행 ▲지원 유형을 획일화하지 말고 현장 다양성과 자율성의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신고-등록 노력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2019년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원해왔다. 특히 2019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후 서울시는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신고제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 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 2년간 지정받은 31개 서울형 기관, 14개 지원형 기관의 예산을 15% 삭감했다. 또 ‘서울형 기관’ 신규 지정 예산은 책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신규 서울형 기관 진입을 막아버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인 김효숙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 준비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예산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소통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개정안은 현장의 노력으로 철회됐지만 오 시장은 2022년 예산안을 축소해 다시금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숨 쉬고 땀 흘리는 대안교육기관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소년정책과가 제출한 초기 예산안을 아무 근거도, 이유도, 논리도 없이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을 15% 삭감하고 신규 지원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며, 오직 서울형 진입을 목표로 준비해 온 12개 신고형 기관은 이로써 존폐 위기로 몰렸다”며 “시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졌다고 아이들의 교육기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서울지역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예산삭감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기자회견에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청소년도 함께했다. 징검다리거점공간 ‘와락’에 재학중인 청소년 오영주씨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금의 사태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없애는 상황”이라며 “예산이 없다고 학교를 없애진 않는다. 청소년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청소년 대안학교 인투비전스쿨의 배상식 교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을 돌봐줄 건강한 마을이 필요한가, 일타강사가 필요한가”라며 “사교육 인강 예산을 3배 올렸던데, 그렇게 예산을 들인 ‘서울런’ 사업은 가입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사업 예산을 60억이나 삭감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며 “오세훈 시장표 사업에 서울시민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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