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2000만원…재산 1위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6억2000만원…재산 1위 이강섭 법제처장 350억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3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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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재산 공개 대상인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16억2145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 중 본인 8억2439만원(50.8%), 배우자 6억3786만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5919만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6629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강섭 법제처장으로 350억67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억91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1400만원이 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1000만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되면 관계기관 조사의뢰와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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