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3.01.0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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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회여건 반영·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지 9년 만이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우선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면서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사진출처=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구조도. 사진출처=서울시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도 주목된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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