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를 앞둔 20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술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에 부과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인 3.57%다. 리터당 맥주는 885.7원, 막걸리는 44.4원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각각 현행보다 30.5원, 1.5원 오르는 셈이다.
실제로 주류업계에서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의 출고가를 올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때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오른 만큼 주세도 오를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던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촉구했다. 민생프로젝트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저신용 대상자의 개인 신용대출 보증 지원, 물가지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에 대한 빠른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협의하기 불편하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협력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명절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와 금리 부담 때문에 민생경제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갚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겨눠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를 줄줄이 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정권은 서민들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들에게는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할 방임적인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도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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