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29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및 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재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건강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부 확대 ▲기업에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여부 단속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신혼부부에 5년간 43만호 공급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완화 등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해 기존 정책의 문제를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처별 정책이 망라됐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하면서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69시간 노동개혁 철회부터”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제도 추진에 대해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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