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올해 1분기 출산율이 0.81명에 그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0.7명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7년간 320조원의 세금을 투자해도 하락세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본부(이사장 이수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각 부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구정책이라고 딱 포커스를 맞춰 설계된 건 별로 없고, 기존의 업무에 여성과 아동 관계된 게 저출산대책이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우리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돌아보고,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해온 걸 무늬만 입혀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한명진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 “앞으로 정책 핵심은 MZ세대”라며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다시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Z세대가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이 상당히 낮고, 본인과 배우자 경제적 여건이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한 마디로 돈이다. 이게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껏 투자된 세금의 용처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부의 소득수준이 오른다고 해도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에 대한 높지 않은 신뢰도,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 저하, 정책과 기대여건 등도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봤다.

또 토론 후에는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예산이 가장 큰 게 주거고, 그 다음이 영유아 보육”이라며 “근데 이 사업이 과연 정책 수혜자들의 체감도와 연관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일례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 관련 사업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지원이 아니다”며 “영유아 보육료도 법정 보육료만 지원해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한다. (부부들에게) 체감도가 체감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의 5개 분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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