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서울 지방경찰청장 이력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제406회 국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웃의 마음을 훔쳐 등쳐먹는 사기꾼들의 황금시대, 사기범죄의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절도범은 200만원을 훔치면 구속되지만, 사기꾼은 2000만원이나 떼어먹어도 거의 구속되지 않는다”며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사기 범죄로 인해, 드러난 피해액만 하더라도 100조원에 달합니다. 1년에 무려 25조원입니다. 더욱이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그 자괴감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과 보이스 피싱을 당한 20대 청년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기꾼은 바로 ‘살인범’으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이제야말로, 알게 모르게 사기범죄를 조장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기피해’ 해결방안으로 “사기를 치면 반드시 걸리게 되고, 바로 구속되고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사회문화가 형성되면 된다. 사기꾼의 범죄 심리를 제압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심리적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사기정보분석원’의 설치를 포함하는 ⌜사기방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와 예방교육, 사기범죄를 조력하는 환경요인을 차단키 위해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영국은 2006년에 국가 주도로 사기 대책 보고서를 만들었고 런던시 경찰청 산하에 국가사기정보국(NFIB)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며 수사기관마저 비웃는 악성 사기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사기꾼들은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타고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나”라며 “사기대응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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