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0일 오전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요청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지역이면서 국경·접경지역이다. 그러나 최원거리 도서지역으로 육지와어 접근성이 나빠 낙후된 지역이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어민의 안전조업 보장 및 불법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 지원 ▲여객선 등의 운항 안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하고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을 제정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 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담아 지난 3월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 개척 이래 국가가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인 '제4회 섬의 날'이 개최되는데, 울릉도‧독도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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